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안전센터(원장 윤영미, 이하 센터)가 CBD오일 등 희귀ㆍ필수의약품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만나며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센터는 20일 시민단체 주요인사를 초청, ‘제1차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센터 현황 설명에 나선 윤 원장은 센터가 직면한 수익금 문제와 의약품 배송 문제에 대한 현실을 털어놨다.

우선 그는 수익금 현황을 설명하며, 수익구조 개선 프로세스에 따른 국고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센터의 수익금은 의약품 구입 차액에서 발생했다”며 “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를 상한금액으로 신청, 환율에 따른 차액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익구조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약가 차액을 통한 수익 창출은 실거래가제도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복지위는 센터의 수익창출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 이에 센터는 위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 윤 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현재 복지위에 지금까지 약가차액을 통한 수익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 그 스케줄에 따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에는 복지부, 심평원 실무자들과 함께 수익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이처럼 주요 품목에 대한 약가재조정을 통해 수익금이 없어지면 센터의 운영비는 기존 37% 정도 비율의 국고지원금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희귀질환 환자 및 보호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희귀ㆍ필수의약품 거점약국 및 방문약료가 올스톱 된 배경의 시작점 역시 여기에 있다.

식약처가 기재부에 제출ㆍ통과된 2020년 센터 예산안은 위 방식의 수익금을 전제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센터는 10월 이후에는 근무자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는 당초 140억 규모에서 17%가량의 금액이다.

결국 센터는 20여년 지속돼온 위법요소 배제를 위해 약가 차액을 통한 수익구조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던 상황에서 수익을 담보한 예산책정이라는 돌발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책정된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 할 수는 없다는 의미였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감에서 지적되고 법적 자문으로 불법요소가 확인된 약가 차액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센터는 불법우려가 있는 수익 창출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센터가 법무법인에 요청한 법적 자문 보고서에는 상한금액 기준의 약가청구가 명백히 위법사항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기존 수익금 유치를 배제한 센터는 결국 2019년 도입한 거점약국 및 전문위탁배송 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 센터는 수차례 보도된 대로 재고에 미보유 신청 수입이라는 공급방식을 기존대로 회귀시키며, 의료용 대마 환자 공급 기간 역시 최대 3.5일에서 종전 3개월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센터의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환자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산 삭감 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의약품 수급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직접 수령 외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환자 편의를 위한다 하더라도 불법우려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론화 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원장은 “예산 확보 외에는 센터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추경예산이나 식약처 예비비 활용 등 할 수 있는 일은 ‘요청’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며 “예산은 주무부처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정해진 예산 안에서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약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그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센터를 향한 정부의 답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