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방관, 국제 망신 불러"
한의협, 노태우 전 대통령 침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사건조사 진정서 제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제 망신'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이 뜸사랑 회장인 김남수씨의 여제자 중 한명의 시술에 의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망신”이라며 관계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한의협측은 “노 전 대통령의 몸 속 침이 결국 불법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 때문으로 밝혀진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남수씨와 뜸사랑은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과 한의계에 정중히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불법무자격의료를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며 “불법무자격의료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초기부터 한의협측은 침 제거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측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어디에서 시술을 받았으며, 발견된 침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침체는 물론 침자루까지 폐에서 발견될 정도로 무지한 시술법은 한의학에는 없는 것으로, 불법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명백하고, 혹 한의사에 의한 치료였다면 잘못된 시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던 한의협은 최근 언론을 통해 해당 시술이 뜸사랑 김남수 회장의 여제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도되자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와 같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계당국과 국회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측은 그동안 뜸사랑과 김남수씨의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수차례 고발과 함께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왔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뜸사랑측이 비의료인의 침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도 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에 김남수씨와 김정곤 현 한의협회장을 불러 타협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측에 따르면 최근에는 국민건강 증진을 빌미로 침뜸시술을 자율화하거나 시술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여러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널려있는 침뜸 ‘전문가’인 한의사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을 활용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침시술 등의 한방의료를 꺼리고 있으며, 한의사들에게는 비난성 질문을 쏟아붇고 있다.

불법무면허의료행위자를 단속해달라던 한의사들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

한의협측은 행정부처와 사법당국에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은 물론, 불법무자격의료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금지 및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 간 유통시스템 투명화 △침·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 방지 대책 마련 △국회의 불법무자격의료 합법화 입법 음모 중단 등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오늘(11일) 중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침시술한 자를 수사해 엄중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