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
8월까지 한시적 운영…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등 중장기 과제 논의

보건의료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이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발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19명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26명으로 구성된다”며 “위촉직 위원에는 직,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의료,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 경제사회계 전반의 공익대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 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특히 단기 대책보다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논의할 중장기 과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5대 원칙도 발표했다.
▲국민이 건강한 삶과 선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 ▲의료에 사용되는 재정의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 ▲역할 존중과 책임의 원칙이 구현되는 것 ▲상호 협조와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한국의료제도의 성과를 계승하는 방향 등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