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 주관하고 이애주, 최영희 의원 주최한 '국가공공보건산업으로서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최우선 과제로 하나같이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손꼽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미숙 한국 방문건강관리학회 회장(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고용안정화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면서 "비정규직법으로 10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전문인력들을 무기근로계약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담인력을 일반직으로는 어렵더라도 별정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강원도 인제군보건소의 김경아씨도 "채용인력을 우수인력으로 질을 높이고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며, 급여의 현실화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보건소에 따라서는 하루 32000원에서 5만원 사이의 일당제로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그마저도 10개월 전후로 자르다보니 여러 보건소를 떠돌아다니는 간호사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중구보건소의 오정미 간호사도 "업무를 익히는데 만 최소 3개월, 지역을 파악하는데 6개월은 걸리는데 대상자들이 우리 간호사구나 알려고 할 때면 그만두게 된다"면서 "투입의 낭비일 뿐 아니라 서비스의 양과 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학교 임현술 교수는 "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고용안정화가 필수"라며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모르고 살면 오히려 편히 살 것을 고혈압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잘려나가 관리를 해주지 못해 스트레스로 병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꼬았다.
보건진료원회 신현주 전국회장은 "별정직과 비정규직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은 "보건소 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인력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연속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에서 무기계약 등을 우려하여 잦은 고용 불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장기근속 방문인력이 우선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매년 이루어지는 보건소 통합평가와 국고배정 시 사업인력의 연속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에게 너도나도 해당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종사자들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나아가 "일반직화를 18대에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재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예산문제와 관련짓기도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금 예결위장으로 가야한다"면서 "복지서비스 예산을 올리기 위해 오늘과 내일 또 투쟁을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번에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욕심대로라면 예산 전체를 복지예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내년, 또 내후년 계속 증액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하겠다"면서 "예산문제로 점잖지 못한 모습을 보시게 되더라도 보건 예산 통과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기억력이 좋지 않으시니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상기시켜드려야 한다"며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들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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