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 발족
성폭력 의료지원 전문가 양성 구축… 의협․ 변협 아동 성폭력 대책 TF팀 구성

조두순 사건 등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을 발족해 아동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 대책에 관한 의협․ 변협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 성폭력 문제에서 의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5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이 밝힌 5가지 대책은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을 발족해 중앙 전문가와 각 지역 의료인 연결하는 시스템 도입 ▲아동 성폭력 의료 지원위한 의료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 아동과 가족의 치료 및 재활에 초점 맞춘 정부 방안 마련 촉구 ▲사견 해결을 위한 의료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 건의 ▲의협과 변협의 아동 성폭력 대책 TF팀 구성 등이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은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7개 학회와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을 구성하겠다”며 “의료기동반은 의료인들에게 증거 수집, 진단서 작성, 수사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조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어,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미래 의료 전문가와 전공의까지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학회와 학술대회와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 재교육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동 성폭력 사건 대책을 위해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발간한 아동성학대 진료지침서를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고,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의료인 교육 및 진료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 회장은 “의사들의 진단서와 신고는 아동 성폭력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라면서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 아동학대 신고 후 부과될 책임과 조사과정에서의 부담 등 의료인의 소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 및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경만호 회장은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의 치료와 법적 보호”라며 “의협과 변협은 피해아동과 가족을 효율적으로 파악,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의협과 변협이 합의한 내용은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의료인들이 치료하는데 있어 추후 발생하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지침서를 제작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공동 심포지엄 개최, 상호 강사 지원 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과 변협은 의학적, 법률적 지식공유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건 대처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한 아동 성폭력 대책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와 변호사 중심의 10~20인 규모로 구성되는 아동 성폭력 대책 TF팀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변호사와 의료계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