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이 75억원에 달했다. 금액의 대부분인 91.7%는 부종사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이같이 적발해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과 징수금 규모에 따라 수급자 또는 가족 등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까지 지급한다.
올해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한 부당청구액 75억원 중 91.7%에 해당하는 69억원은 내부종사자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아울러 올해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후,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09년에는 1400만원(2건)이었던 포상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에는 7억1400만원(156건) 까지 늘었으며, 현재까지 총 48억원이 지급됐다.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장기요양 재정 누수 방지는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기요양 기관의 수도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1만5056개에서 2017년 2만377개 까지 늘어 5년만에 35% 증가했다.
국회에서는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법과 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각각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8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이달 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관 설치ㆍ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실 기관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성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