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감정을 위한 의협 의료감정원이 공식적인 개원식을 열고 활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원장 박정율)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의협 제36차 종합학술대회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가 구성된 이후, 두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12월 21일 관련 기자회견으로 설립 중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올해 2월 독일 연방의사회 산하 의료감정원을 방문했고, 설립준비TF 워크숍을 통해 의료감정원의 구성도와 운영규정 등을 완성했다. 지난 7월 3일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달 21일 의료감정원 내부 위원회 구성이 상임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감정원 설립에 대한 준비가 이뤄졌다.
이날 개원식에서 박정율 원장은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및 이용의 확대 등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매우 전문적이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의료의 특성상 의료감정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 과정에서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의협은 지난해 11월부터 독립적인 성격의 의료감정원 설립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 운영, 올해 9월 1일 의료감정원을 설립했고 감정기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립함으로써 의료감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한다”며 “의료감정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위원회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위원으로 구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모든 감정 위원의 자격관리를 위한 전문감정인 인증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통해 의료감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함으로써 의사사회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감정이란, 의료관련 소송에서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이 해당 사건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료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감정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협은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감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민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 사고나 의료소송이 급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감정인의 과다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과 감정위원 및 실무직원 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료감정은 의료사고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같은 사안임에도 감정위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단체에 의한 의료감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지난해 12월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실무 체제를 꾸리고, 지난 9월 현판식을 거쳐 그 결실을 이루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원식을 시작으로 의협 의료감정원이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신뢰도 높은 의료감정기구로 자리매김해,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