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nal Review Committee) 및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워크숍을 진행하는 장소 앞에서 진행됐으며, 의협은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정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그간 국가의료와 비용효과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무시된 채 틀에 박힌 진료를 강요받아온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규제와 억압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허울뿐인 의학적 진료 보장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의 재검토와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정부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13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