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최대집 의협회장이 단식 투쟁에 나섰고, 지난 9일 단식 8일째 의식저하로 중앙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은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이어받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 회장이 단식 투쟁을 진행했을 때부터 단식장을 찾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의협의 주장을 경청하며,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촌동 의협회관을 가장 먼저 찾은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었다. 최 회장의 단식 5일 차인 6일 단식장을 방문한 박 의원은 “우선 순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6일 단식장을 찾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도 단식장을 찾아 의료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확대 정책에 앞서 수도권 쏠림이 예측됐지만,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방 의료는 붕괴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다음날인 7일에는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단식장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문 케어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사안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9일 단식장을 찾았는데, 김 위원장은 “지금 제일 급한 문제는 문재인 케어가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잡아야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 회장이 단식을 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좀 더 조기에 바로잡도록 우리가 역할을 했어야했는데 죄송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마치 10년 뒤가 없는 나라처럼 무분별하게 건보개젖을 가져다 쓰도록 정책을 설계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용납해선 안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지난 9일 단식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부터 차분히 나가야 하는데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회장이 의식저하로 쓰러지기 직전 단식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과거 전공의 파업 쟁의를 못하는 악법을 만드는 걸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다. 15일 정도 했는데 나중에 들것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며 “대책없이 퍼주기 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정책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과 동시에 단식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도 “가장 힘든 투쟁방식을 택하셨다.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한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시다. 협회 회원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투쟁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집 회장에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단식장을 찾았다. 이 의원은 의사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이기주의적 정책으로 뒤를 생각 안 하고 재정을 소요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사도 국민인 만큼 정책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무조건 환자들에게만 비용을 싸게 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의사들도 진료에 더 집중하고 환자들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원회 만들고 이를 운영해왔다. 정부의 결정에 사실상 따라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수가결정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짜장면으로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일반 짜장만 먹으라는 얘기다. 환자입장에서는 유니짜장, 간짜장 같은 다른 짜장도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준 국회의원도 있었다.
지난 9일 단식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돈 많고 잘산다는 인식이 있다. 의협으로서는 국민 설득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 눈에는 국민이 좋아하는 문재인 케어를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비친다. 의사들 역시 국가가 이상향을 향해가는 것을 반대하진 않을 거고,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목소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겐 의사들이 정책 자체를 무조건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의사들의 입장을, 메세지를 외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쟁에 대해, 의사들이 단식이라는 수단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의사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여당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협 요구안과 정부안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상호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다만 의협이 요구한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국고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당 지도부와 기재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