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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정 전격 회동, 난국 해결 관심 집중이명수 의원 중재...의협 "즉각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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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7.12  0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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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상태인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단식 투쟁 중인 이촌동 의협회관을 방문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문재인 케어 전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 단식 8일재인 9일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바 있다. 쓰러진 최 회장에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 현재 3일째 단식 중인 상태이다.

▲ 이명수 의원(좌)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명수 의원은 방 부회장이 단식장을 지키기 시작한지 3일째인 지난 11일 단식장을 방문해, 단절된 의-정간 대화의 물꼬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중재에 나서기 전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 9일 단식장을 방문, 쓰러지기 직전의 최대집 회장을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단식장을 방문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당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단식장을 찾아와 준 것은 인간적으로 고맙지만, 의협회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혁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안없이 대화만 이어가자고 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정부의 대화를 거절한 이후, 의-정간 중재를 이명수 의원이 맡겠다고 제안한 것.

이날 단식장을 찾은 이명수 의원은 “지금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밝혔다.

이에 방상혁 부회장은 “김강립 차관이 다녀갔다. 그동안 대화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집행부가 항상 접촉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들이 생각하는 페이스를 그대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원회 만들고 수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다, 변수에 달라짐에 따라, 예측 가능한 수가가 나와야한다”며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다. 정부 결정에 사실상 따라가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가가 적정해야 우리나라 의료의 의료기술과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결정을 지속하면 발전될 수 없다”며 “의사도 국민인데, 의료정책에 있어서 지금 보기에는 의협 등을 눌러야 환자가 만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상 정부의 의료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정부가 다 정해놓고 제안할 때 못 받는다고 하면 늦는다”며 “먼저 제안하고, 안 받아들이면 다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리 국민들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의료계가 선도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만 법제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며 “의사는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구축이 목적이다. 국회에서도 귀를 잘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의료계와 정부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단식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복지부가 이 의견에 대해 의견을 듣고 조합해야한다”며 “내일 상임위 열리니까 다 올 텐데, 나오라고 해서 오래 끌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한다. 의협의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달라고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보다는 적어도 개선된 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내일(12일) 김강립 차관이나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과 이야기해야한다. 정부와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대화다운 대화가 아니었을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협은 이 의원이 복지부와 회동 자리를 주선하면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명수 의원이 복지부와 자리를 마련해주면 의협도 즉각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일간 단식투쟁 끝에 쓰러진 최대집 회장을 국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연 의원이 지난 11일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 회장께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하게 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빨리 건강해지시고 힘내서 같이 싸우자. 싸우지 않으면 공짜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며 “문재인 케어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조만간 마련하자”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빅5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 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국민과 의사가 더이상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주길 요청드린다”며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나가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연 의원 이외에도 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전 의협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시형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 등이 최 회장의 병실을 다녀갔다. 저녁에는 의쟁투 위원장단이 회의를 마친 뒤 최 회장을 위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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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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