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의협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없이 대화만 제의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단식하고 있는 이촌동 의협회관을 방문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 9일 현재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계가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최 회장도 단식을 멈추는 걸 고민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수 십 년간 의료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문제의 성격상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고 의료계가 하나의 뜻을 모아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지, 의료계의 배타적 권익을 위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바라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의료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결국은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큰 부분, 해결하기 쉬운 과제부터 구분을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의료계에서 화두로 던진 어젠다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보단 이 중에 의료계와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물론 생각이 같더라도 방법이 다른, 시각차도 있을 수 있다. 복지부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는데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에 참석해주고, 가능하면 정부와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며 “의협이나 복지부 모두 의료의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 특히 의료계가 생각하시는 부분은 왜 우리도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논의를 가속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에 쓸 수 있는 재정은 안정돼 있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하는데, 2~3인실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며 “실제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여기저기가 아파서 여러 군데 물리치료가 필요한데가 있지만 급여기준 때문에 한 부위밖에 못한다. 이를 개선하는데 재정을 사용을 쓰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방 부회장은 “의협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중심으로 국민건강에 필요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보험재정을 쓰자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며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과 동떨어진 급여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지금은 개별 건 하나하나를 답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지적을 큰 틀에서 해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중요하고 의학적으로 절실한 부분에 급여가 두텁게 가는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 부회장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도 13%로 역대 정부보다 낮다”며 “오히려 역대정부에서 15%, 16%에서 지원했으면 18, 19, 20%에 근접하게 가야하는데 생명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 김 차관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복지부 차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달라. 조만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방상혁 부회장은 “오늘 단식장을 찾아와 준 것은 인간적으로 고맙지만, 의협회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혁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안없이 대화만 이어가자고 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