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3일 성명에서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직역 차별주의적 주장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의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은 기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행 인력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하고 범위를 규정한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 뿐만 아니라 방문조사 및 간단한 검사, 방문확인 및 스크리닝, 건강관리 상담 및 설명, 기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무업무 및 행정업무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방문사업인 만큼 2인 1조 단위로 기획돼있으며,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다수 외에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사업 수행을 해왔다는 현장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현실을 감안해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되, 업무 범위에서 간호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해당 시행규칙은 모든 보건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천 배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도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방문건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모욕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에서는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사와 동일한 ‘산후조리 업무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상시업무 자체에서 직역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가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호사가 주축이 돼왔으므로 간호조무사 전담공무원 채용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960년대부터 간호인력 부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및 결핵예방사업에 종사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의 역사는 모른척하고 있다는 것.
비대위는 “1960년대부터 가가호호 방문해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해왔던 업무들이야말로 보건기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원이자 시초라고 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업무범위에 대한 차이는 이해하더라도 마치 의미 없는 인력 마냥 타 직종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봉건사회의 신분제 개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조항을 넣었을 뿐 간호조무사의 활용이 간호사 직역 채용에 배타적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담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채용 직급과 직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다른 직역에 대한 존중 없는 주장과 집단행동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 되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실태를 충분히 점검해 앞으로 정부 정책 필요성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특정 직역이 힘의 세기만 믿고 미래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극단의 이기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보건정책 발전의 대승적 관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되묻고자 하며, 이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디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보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