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오산 정신과 병원 개설과 관련, ‘일개 의사’, ‘3대 재산 털겠다’ 등 막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정신과 폐쇄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의료법과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였다.
해당 병원 부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지난 18년 동안 개설해 온 정신건강의학과의원도 폐업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사실상의 정신병원인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며 항의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대위도 구성했다.
그러자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가 이미 허가한 평안한사랑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제2항 별표4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게 돼 있다. 오산시는 평안한사랑병원 정신과 병상 개설 허가 당시,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8년 유권해석’을 들어 전문의 숫자는 입원 환자가 아닌 병상 수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의 추가 충원을 명령했다. 이미 허가를 마친 의료기관에 대해 11년 전의 유권해석을 들이대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열린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공청회에서 문제의 ‘막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은 “소송이 들어오면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소송하라고 해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안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안 의원의 막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병원장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을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병원 개설 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라며 “막말과 협박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의 1인 시위장에 참석한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지난해 연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며 “임 교수의 유지가 남겨진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정신질환자들이 더 소외받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지역에 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이 생긴다는 것은 그 지역에 없었던 정신과 환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정신과 환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단순한 요구를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발언과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전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이 한 행위가 정당하면 소송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맞서면 된다. 그런데 소송을 걸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3대에 걸친 재산 털겠다고 한다”며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하니 애초에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윤 전 회장은 “‘일개’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일개의 사전적 의미는 ‘보잘것없는 한 낱’이라는 의미와 ‘한 개’라는 의미도 있다”며 “후자의 의미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어감상 전자의 의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사라는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이는 의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소송하면 혹독한 대가와 재산을 털겠다는 발언, 그리고 고도의 전문직인 의사라는 직업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했다는 게 윤 전 회장의 설명이다.
윤 전 회장은 “정신과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장한다며 수년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입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법률개정을 막던가,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들던가, 아니면 정신과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량한 의료인만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0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맞나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국회의원의 품위도, 자유 민주주의적 소양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소송에 대한 대가를 운운하며 개인이 가지는 헌법적 권리를 강탈한다면 안민석 의원은 헌법을 지킬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일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에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며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범죄혐의사실 첫 번째로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꼽았다.
또한,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면담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있으며, 주민대상 공청회에서 병원장을 향해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등 부적절한 협박성 막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범죄혐의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안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면서 오는 24일 제소에 앞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