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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갈등, 저출산 극복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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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6.12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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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은 하도 오래돼서 되레 식상할 정도다.

연중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거나 인구 소멸 등이 거론된 지도 오래전의 일이다. 관련 통계는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 하듯이 매월 출산율을 공개하면서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난임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 결혼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난임의 이유와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치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출산해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지자체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한방 난임 사업은 의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사회는 한방난임 사업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방 난임 사업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성명 등을 통해 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과 임부와 태아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가 사용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은 지난 5월 24일 모자보건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에는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는 것.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도 반대 성명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 역시 비슷한 이유를 들어 한방 난임에 들어가고 있는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의사회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방난임사업은 의료계의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들 의사회 역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한방은 아니며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의 생각은 의사회와는 달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방난임 사업은 의-정이나 의-한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싸우기 전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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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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