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 급여 사업을 놓고 한의계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시도한의사회에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에 나섰다.
지난 2012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한 차례 자진 철회 경험이 있는 한의계이기 때문에 최근 일부 시도한의사회들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2017년 첩약급여화 전회원투표에서 드러난 회원들의 첩약급여화에 대한 열의와, 정부의 의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첩약급여화 사업은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며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중앙회의 안이한 대응이 회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도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임을 제주지부 임원들은 절감하고 있다”며 “첩약의 급여화는 침과 뜸으로 축소된 한의 진료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회는 첩약급여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제분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하며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지금까지 중앙회는 첩약 급여화와 제제의약분업을 연동해 동시 추진해왔지만, 제제분업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이 많음을 감안해 첩약 급여화가 안착될 때까지는 제제분업에 대한 논의를 멈추고, 회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첩약 급여화가 성취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도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락한 신뢰로 인해 향후 어떤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 조차 정부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위원회는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한다”며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하여,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 중단을 중앙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첩약 건강보험이나 제제발전 협의체의 경우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고 아무런 논의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찬반을 논하고 결과를 자기들 마음대로 예단해 한의계의 숙원사업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경북도한의사회는 “첩약건강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한의계의 정당한 정책추진을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첩약건강보험 추진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약 보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대회원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한약제제 분업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한약제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