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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매년 증가의료행위 부적절 29.8%...평균 조정성립액 16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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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4.18  0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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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암(癌)으로 대표되는 악성 신생물로 인해 가장 많이 사망한다. 사망원인 2위는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혈관질환이다.

특히 심장혈관질환은 환자 수와 수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만큼 관련 의료분쟁조정 신청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정이 개시되는 비율도 지난해의 경우 79.2%로 전년 대비 11.5%p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원(2012년 4월) 이후 2018년 9월까지 접수된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다.

약 4년 6개월 동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심장혈관질환 관련 사건은 총 491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경우는 총 236건이었고, 208건이 종결됐다.

종결된 의료분쟁 208건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분쟁 당사자인 경우가 109건(52.4%)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은 68건(3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순환기내과가 127건(61.1%)로 비중이 가장 컸고, 흉부외과가 15건(36.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의료행위 단계별로는 ‘처치’와 관련한 사고 발생이 99건(47.6%), ‘수술’ 관련 사고 발생이 59건(28.4%)이었다. 처치 관련 사고는 ‘시술’ 73건(73.7%)과 ‘내과적 처치’ 26건(26.3%)로 나뉘었는데, 전체 사건 99건 중 ‘관상동맥질환 시술’이 55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쟁점별로는 ‘직접적인 진료(질병치료) 과정’과 관련된 사건이 162건(79%)로 가장 많았고, ‘진단 지연이나 오진으로 인한 치료지연’도 25건(12.2%)이 있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사건을 감정한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36건(66.3%),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1건(29.8%)이었다.

감정이 완료된 시점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155건(74.5%)이었고, 치료중인 경우는 24건(11.5%)이었는데, 전체 종료사건 중 57.2%(119건)는 조정·중재 성립 및 합의를 통해 비교적 원만히 해결됐다.

이들 119건의 조정성립액은 500만원 미만이 35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2000만원이 31건(26.1%)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695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약 1억 6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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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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