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단체에서 병협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병협은 해당 보도 내용은 확대 해석한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모 언론매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사안임에도 병협이 이에 대해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는 의사들을 병원의 부품으로만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병협은 젊은 의사를 착취할 생각만 하지 말고 강력히 수가투쟁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병원들의 경영수지 하락과 줄도산의 위험은 젊은 수련의들에게 제공해줄 급여인상과 그들의 노동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라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게 적응한 결과 이제 모순의 탑속에 갇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 시행과 더불어 병동전담의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적 부담과 중소병원들의 의사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 의사들의 급여를 낮추게 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5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여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의사수 증축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전의총은 “의사는 약 10년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의사수 늘리기에 나선다고해서 병원계에 당장 그 혜택이 돌아가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병협 관계자들의 의사수 늘리기 발언은 정치적 보상을 받고자 함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도 성명을 통해 “병원 이익만을 위한 아전인수식 의사 수 확대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과 대공협은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의사 수 확대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는 병협의 행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의료인력의 지속적 수급 부족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지만, 병협의 묵과로 커져버인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추가 인력 고용과 진료 환자 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교수·전임의·전공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자는 누구인가, 수익과 실적 등으로 압박을 받아야 하며 과로했던 그들을 방치했던 것은 정녕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필수의료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가운데 수련을 포기하거나 다른 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후배 의사들을 보고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병협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도 여전히 현장의 고통은 오롯이 전공의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전공의 과로사 이후에 2016년 전공의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병원 경영의 체질 개선을 위해 그간 병협은 무엇을 바라며 해왔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야 했으나, 오히려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를 포함한 온갖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병원 경영자들은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한 것이라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과 대공협은 “함께 힘을 모아 관계 당국에 의료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벅찰 때, 사익을 위해 의사 수 증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에 경영 지표에만 집착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 병협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병협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병협은 “그동안 고질적인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병원계 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3월7일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현재 병원계가 처한 의료인력난은 어느 특정 직종만이 아닌 의사를 비롯 간호사, 약사 등 병원내 핵심적인 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협회는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각해질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병협은 “비대위에서 의사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임상지원 전문인력 업무범위, 간호인력 수급개선을 우선 논의 의제로 정했고, 특정 직종에 비중을 두고 다룰 계획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관련 ‘비대위’ 구성을 계기로 정상진료, 적정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의료인력수급관련 대책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