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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활용 의무화, 해명에도 반발 여전전혜숙 의원 발의...醫 “없어져야할 법안”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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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3.08  0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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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1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위해(危害) 약물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중에 악법이나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표현될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럿 있다. 의협은 이런 법안들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성분명 처방 시대가 온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체조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DUR 시스템에 복지부가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전 의원이 발의한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지않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니 이 시스템이 기반이 돼 대체조제가 활성화 된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이렇게 대체조제가 활성화가 되면 ‘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이처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전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추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사실상 약국가 현장에서 대체조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으며, 약사들이 문을 닫기 싫어서라도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은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2016년 심평원 DUR 관리 담당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만약 DUR 확인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추후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의원과 약계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

DUR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자차트 및 DUR 사용은 의료기관의 선택이라는 심평원 입장과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의 상충 ▲DUR 사용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결과 부재 ▲DUR 전송정보에 대체조제 내용 포함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전 의원이 DUR 의무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바로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며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보면서 약계조차도 의약분업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대통령조차 3회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고, 현재 약계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분업을 전면 폐기하고 환자와 국민이 모두 선호하는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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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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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D
무엇이 가장 환자를 위하는 길인가. 설사 DUR이 generic 대체조제를 더 용이하게 한다고 한들 환자에게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미 DUR과 generic 대체조제가 상시 행해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2019-03-08 09: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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