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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면허vs거수기’ 의사-환자간 날선 공방7일 맞불 기자회견...양측 모두 명예훼손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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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1.08  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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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살인면허’에, ‘환자단체=정부 거수기’까지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간 날선 비판들이 하루 동안 쏟아져 나왔다. 양 측은 상호간 날선 공방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주장하는 의협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같은 날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단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거의 같은 시각에 열린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가 성명서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표현한 것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외국의사에게 가서 진료 받으라”며 “의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폄훼하고 증오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 특권면허는 망언이고, 비판에도 한계가 있다”며 “의협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판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은 악의적 망언은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이날 집회를 진행한 환자단체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환자단체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회의에 참석한 환자단체는 2시간 회의에 20만원, 토론회는 30만원 등을 받는다. 도대체 환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인지, 자기 권익을 일하는 단체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환자 권익에 반대될 때가 있는데 이 정책에 반대하기는커녕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환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대표가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지만 특정인, 특정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면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의협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현재 최대집 회장과 같은 회의를 두 곳 들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회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이사들도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회의비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혹시 최대집 회장의 주장이 의사들은 회의비를 받고 시민단체는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라면 심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 회장의 거수기 발언은 당연히 명예훼손감으로, 어떠한 가치판단으로 환자단체가 정부의 편에서 환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담당 변호사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기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은 의협이 환자 유족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피해자의 유족과 환자들이 요구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며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최 회장이 직접 찾아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대화를 이어가자라는 식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다. 유족들과 맞설 자신이 없으니 환자단체를 물고 늘어지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의료공급자들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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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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