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3년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5개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06개소 등 총 121곳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적정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비·가동 현황 등을 살폈다.
이후 2004년에는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2006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8개의 질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까지 측정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질 평가를 확대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가장 최근 평가는 2017년에 이뤄졌다. 평가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64개소 등 총 419개소에 달했다.
평가결과, ‘필수 영역 충족률’은 86.0%로 전년 대비 4.1%p, 중증환자에 대해 최종 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은 80.5%로 0.4%p 상승했다.
또, 응급실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49.2%로 2016년 50.1% 대비 4.4%p 낮아져 응급실 과밀 정도가 조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상병에 해당하는 환자의 재실시간은 6.4시간으로 2016년 6.7시간보다 0.3시간 줄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첫 평가(2003년)가 이뤄진 후 평가결과가 우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 48개소 등 62곳에는 약 78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다 2016년도에 실시한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총 256개소에 249억 98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지급한 지원금 규모가 3배 이상 커진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소에 24억 4000만원, 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4억 88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05개소에 121억 7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32개소에 99억 원이 주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를 도입한 2003년부터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높은 근무 강도, 야간 근무, 개원 불가, 낮은 기대 수익 등을 원인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70개 수련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623명에게 약 24억 원이 지원됐다. 이 때문인지 응급의학 전공의 확보율은 2004년 86.7%(정원 105명 대비 91명)에서 2017년 95.7%(정원 164명 대비 157명)로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