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결국 합의 실패로 끝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의협이 다시 한 번 시동을 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협이 지난 집행부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결렬된 것에 대해 의견을 좁히긴 어려워 결렬됐다면서,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사진)은 2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산하 단체에 TF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TF는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많이 잘못돼 있고, 장기적으로 3차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회원들끼리 논의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 TF 구성이 안 돼 있지만, 구성하고 논의해 의견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 병협, 시민단체 등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2년 정도 진행됐고, 정부·의협·병협·시민단체 등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됐다”며 “현실적으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게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권고안이 합의되지 못했지만 의료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의료형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건강보험이 현재 상태로의 의료전달체계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 의료보험체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를 협회 내부에서부터 조율을 하고, 지난번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고려해야한다”며 “국민, 병협 등 의견을 좁힐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몇 개월 만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형태로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수가고 뭐고, 다른 어떤 것도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몇 개월 내에 결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스템을 분석하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현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병원급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걸리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 대변인의 해명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했다면 추무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했다면 지금이 아니라 추무진 집행부 때 진행해도 될 일”이라며 “추무진 집행부 당시 합의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걷어차놓고, 이제 와서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면 의료계 내부는 차지하고서라도 병협, 정부, 시민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