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문케어는 소요재정부터 과소추계했고,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이 필연적임을 국민들에게 감췄다”며 “이 정책으로 인해 건보재정 파탄뿐만 아니라 1차의료 황폐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환자들의 닥터쇼핑 조장 등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이는 결국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은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대변되는 3저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비급여를 악으로 규정하고 없애려 한다면,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인 저부담, 저수가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하며, 가입자와 정부의 적정부담으로 공급자에게 적정수가가 보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비급여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수용 불가’를 외치고 있는 의료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어떤 협의나 협상을 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정책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 질 하락과 보험료 상승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의협 내부조직을 정비해 12만 의사를 하나로 뭉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저와 함께 하는 투쟁은 협상을 전제로 말로만 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책 폐기를 전제로 진행하는 전면파업 불사 투쟁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투옥이 되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모두 감수하겠다. 회장 유고 시 투쟁을 이끌고 나갈 2선, 3선의 조직이 이미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임수흠 후보(기호 4번)도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선별급여 규정에 ‘예비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예비급여’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고시가 되어 다음달 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급여 대상의 결정과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건강보험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막무가내 식으로 일개 부처의 고시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는 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일방적인 도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더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제가 먼저 희생하고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임수흠 후보는 “복지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예비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고 예비급여과 폐지 및 담당자 경질을 즉시 시행하라”며 “국회는 보건, 복지, 예산, 법사 등 관련 상임위를 총 가동해 예비급여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제대로 된 법령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후보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앞장서 투쟁에 나서고, 비대위에 적극 협조해 같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만약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신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의 힘을 모아 문 케어를 막아낼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