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 급여 제한 사항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을 적용받던 36개 항목을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아래 표 참조>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아래 표 참조>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에 대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는 개정안은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ssh@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