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은 중소기업보다는 강소기업, 제네릭보다는 혁신·바이오 신약,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법정 종합계획인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2018~2022년)’은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제1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이 ▲중소기업 ▲제네릭 ▲내수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위주였다면, 2차 계획은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글로벌 신약 출시, 기술수출 성과 등 ‘질적 성장’과 연(年)매출액 1조원 돌파 국내기업 등장 등 ‘양적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크게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별 세부과제로 수립됐다.
먼저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하고,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는 세부과제가 설정됐다.
또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확충,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이 실천과제로 선정됐다.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진출 촉진, 시설 고도화 및 GMP 투자 지원,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활용한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도 공개했는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