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원마련은 물론,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이 의료계에 널리 퍼지고 있다.
지난 2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연수강좌를 진행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여파를 걱정하는 의료계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홍근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여파, 전공의 폭행 문제, 그리고 정형외과의사회 회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등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임기 1년째, 주력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홍근 회장은 전임 김용운 회장이 진행했던 사업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편, 의사회 회무에 대한 회원 참여를 늘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연수강좌 때마다 많은 회원들이 오고 있고, 이번 연수강좌 때도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했다”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수강좌에 많은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강좌에 참석한 회원들이 강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초음파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실습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회원들을 위한 의사회 차원의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중 가장 심도있게 진행되는 건 바로 보험청구와 관련된 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청구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삭감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곳이 없어 많은 의사들이 답답해했는데, 이를 의사회에서 나서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
이홍근 회장은 “그동안은 정형외과의사회 회지를 통해 안내해왔는데, 안타깝게도 회지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고, 김영란법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은 “연수강좌와 e-Symposium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며 “연수강좌에는 항상 보험청구, 실질적인 법률내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한 섹션으로 마련해놓고 있고, e-Symposium에서도 중요한 심사사례, 삭감사례에 대해서도 강의를 마련해서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홍근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e-Symposium’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e-Symposium은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50분 정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1년에 분기마다 4번 진행한다. 토픽이 좋으면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접속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들을 수 있다. 호응도가 좋아서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e-Symposium은 골절, 골다공증, 비급여 등 정형외과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토픽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특히 개원의이기 때문에 큰 수술이 아닌 외래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처치, 수술을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정형외과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
이홍근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문 케어로 인한 가장 큰 데미지는 바로 정형외과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건강보험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70%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는 비급여로 한다”며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모 회원은 급여와 비급여의 매출이 50대 50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원 매출에 비급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때를 생각해보면 당시에 약 처방을 할 때 처방료를 많이 줘서 의사들에게 반짝 이익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처방료는 안 주고 있다”며 “초음파, 도수치료 등도 처음에는 돈을 줄 거라는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규정에 의해 전부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도 지금은 곶감 주듯이 이익을 주는 듯하다가 나중엔 규제를 해버릴게 뻔하다. 의사들은 이미 의약분업에서 그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것”이라며 “만약 문 케어가 실행된다면 정형외과는 괴멸적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회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 30조 6000억원의 마련과 시간당 최저 임금의 상승이었다.
이 회장은 “문 케어에 30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확보한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매년 3% 가량 보험을 올린다고 하는데 커버될 거 같진 않다”며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흑자도 얼마 전까지 정부 스스로 몇 년 사이에 다 고갈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가 시간당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간호조무사가 된 사람의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문 케어로 의원 매출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는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과로, 병실을 운영하게 되면 5, 6명의 직원을 사용하는 타 과와 달리 10명 이상의 직원을 써야하고, 준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 많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홍근 회장은 “일단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문재인 케어를 논의해볼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외과계 회장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만나 전체 외과가 공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요새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케이스만 봐도 알지 않은가? 외과계가 살아야 수술도 하고 생명 위급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폭행, 없어져야할 악습
이홍근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된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선 ‘없어져야할 악습’이라고 규정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과 대리수술,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의 여성 차별비하 발언 등 논란이 된 사건사고가 공교롭게도 모두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수련을 받았을 당시에는 정형외과가 많은 수술을 도맡아하던 시기였고, 입원환자 수에 비해 레지던트 숫자가 적어서 항상 긴장을 해야했다”며 “그래서 타 과에 비해 더욱 심각한 가혹행위, 폭행 등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선배들에게 그렇게 배운 걸 답습해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한 거지만 그건 정말 나쁜 방법”이라며 “지금 생각하면 절대 용납해선 안 될 일로, 없어져야할 일본식 잔재문화”라고 일갈했다.
그는 “내가 수련을 받았던 대학에서도 윗선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윗 선배 대에서 그걸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대에서도 안하게 됐고, 후배들에게도 하지 않게 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윗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부터 그걸 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