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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간호조무사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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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간호조무사 활용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1.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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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서 '인력기준 배제' 공방...복지부 "확정 아냐"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가 필요하지만, 센터에 관한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시설’ 보다는 ‘인력’ 중심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특히 간호조무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전국 253개 보건소를 모두 다 다녀봤다”고 전제한 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 “농어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센터 설치·운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너무 시설 중심”이라고 비판하며 “농어촌 지역은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을 전환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주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정책은 인력, 특히 ‘간호 인력’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부가 제시한 센터 인력 운영방안은 특정 직종에 편향돼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크게 ▲상담·등록 관리팀 ▲초기검진팀 ▲쉼터지원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 홍보팀으로 구분되는데, 채용 기준에 명시된 직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뿐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 농어촌지역의 경우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하며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지소 간호인력의 56~77%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치매안심센터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남서울대 이주열 교수,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

패널토론에 참석한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역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번듯한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격 있고 준비돼있는 돌봄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인력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발표한 채용 기준은 농어촌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인력수급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불 보듯 뻔하고, ‘인력 활용의 다양성’과 ‘일할 기회의 균등한 부여’라는 공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간호조무사도 치매국가책임제가 만들어낼 새로운 일자리에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되면 센터의 기능이 ‘복지’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50% 이상은 간호인력으로 유지돼야 하고, 그러려면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최 이사는 국가 주요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될 때마다 ‘전문성 부족’이 이유로 거론된다면서 ▲직무교육 제도화 ▲치매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활용 ▲간호조무사 취업교육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조무사가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보건복지부 조충현 과장.

한편,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과장은 치매안심센터 모형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4가지 모형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설명이 잘 안된 것 같다”며 “내년 초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센터 모형에 대한 고민을 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타 직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 협회를 만나 협의를 거친 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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