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약대 6년제 공세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 약사회를 곤혹 스럽게 만들고 있다. 의협은 22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약대 6년제에 대해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3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청구서에서 의협은 시민단체나 국민참여 없이 불법적 불공적으로 강행된 공청회 진행등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교육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추진을 약속했던 관련 담당자를 교체한 이유 ▲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연구용역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시민단체나 국민의 참여없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한 배경 ▲담당 공무원이 의료계를 자극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확인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하려는 의지와 증거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결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수집을 했는지와 인용자료의 사실성 여부 및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약사의 직무분석이 배제되고 교육목표·표준 커리큘럼 등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 행정행위 및 행정절차의 구조와 진상 ▲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국민의 의사를 청취하는 공청회가 배제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와 절차적 합리성 ▲약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OTC 수퍼 판매·약국개국 자유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임에도 선행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과정 ▲약대 6년제 시행에 앞서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감사 이유로 들었다.

23일에는 시도의사회장이 모여 현재 진행 중인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약대 6년제 저지에 올인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약대 학제 개편이 약사의 불법진료와 잘못된 의약분업과 연계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 의협이 자중하기를 바란다" 면서 " 좀더 사태 추이를 지켜 보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