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 의료계에 이어 임상병리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예상보다 검체, 영상검사 부분의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재검토 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 및 영상검사 원가 보존율은 각각 107.5%, 56.2%에 그쳤고, 상급병원급은 186.32%, 178.73%, ‘종합병원’ 179.45%, 172.30%로 각각 평균 159%, 122%로 조정됐다. 검체검사 수가 재원이 3637억 원, 영상검사 수가 재원이 1363억 원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현 정부의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1차와는 달리 끝까지 극비에 부치면 진행했고, 종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결국 1차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 초래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며 “의원급 검체 및 영상검사의 원가 보존율은 각각 107.5%, 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 186.32%, 178.73%, 종합병원 179.45%, 172.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겨우 수지 맞추는 개원가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해 원가대비 2배에 가까운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한 결과, 2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원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한 무차별한 1차 의료의 붕과를 초래할 것으로, 현 정부의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내과의사회의 주장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1차 의료기관의 희생을 초래하는 점에선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임상병리사들까지 나서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닥 주장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양만길)은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소변 검사 등 일반검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사 수가 삭감은 중소병의원에 재직하는 5000여명 이상의 임상병리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래와도 직결돼 있다”고 호소했다.
양만길 회장은 “임상병리사의 생존권 외에도 수십 년간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노력해 선진화 시켜놓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상급대형병원을 기준으로 마련된 획일적인 경제 논리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당장 수가 삭감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익이겠지만, 검사 건수가 많지 않은 1차의료기관은 수익 감소 및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검사실을 폐쇄하고 임상병리사가 아닌 비전문인력 고용을 통해 축소·변형 운영할 것이라는 게 양 회장의 설명이다.
양 회장은 “자연스럽게 진단과 치료의 지연, 노후 장비 및 저가 시약 사용으로 인한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며 “검체 검사 수가가 떨어지다보니 해당 검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대로 검사를 진행해도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자연스럽게 임상병리사들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반검사의 무분별한 상대가치 절하로 인한 임상병리사의 대량실직 사태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일차보건의료 발전’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협회, 의무기록사 등이 모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지지성명서를 내며 상대가치 재검토에 목소리를 보탰다.
의료기사연합회는 “전국 34만 의료기사들은 보건의료전문가로서 1차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반검사에 대한 폭거 수준의 상대가치 하락으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검사실을 폐쇄시킨다”며 “임상병리사의 대량 실직을 양산하는 상대가치 개정 기준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