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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매예방 위한 구강건강정책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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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매예방 위한 구강건강정책 TF 구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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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에 치과의료 포함돼야

치협이 치매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정책 TF를 구성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30대 집행부 2017회계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치과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가칭)치매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정책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으로 김영만 부회장을, 김홍석 정책이사를 간사로 결정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11조 2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은 8649억원으로, 이중 치매 국가 책임제에 2023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치매환자와 구강건강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치과의료는 정책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치협은 “앞으로 치매환자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홍보와 함께 치매 국가 책임제 사업에 치과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치협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치협은 치과계의 주요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및 치과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새 정부 정책제안 TF 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이재일 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동훈 교수를 신임 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외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 위촉 ▲2017 FDI 마드리드총회 대표단 파견 ▲2017회계년도 수정 예산(안) 심의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명칭변경 및 규정 개정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위원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치협은 또, ▲협회사편찬위원회(배광식 위원장) ▲윤리위원회(정철민 위원장) ▲의료분쟁조정위원회(안민호 위원장) ▲의료광고심의위원회(김종수 위원장)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관련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 잠정 보류 및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불가론’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는 만큼, 타 의료단체 등의 공조 없이 치과계가 단독으로 단체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운동에 따른 국민적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사회는 1인 1개소법 사수 의지와 치과계 대통합을 위해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지만 시·도 지부의 적극적인 지지는 물론,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공조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점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무엇보다도 시·도 지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 지부와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 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의 보건의료 단체장 간담회 참석을 언급하면서 “이날 간담회에서 ▲임플란트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및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 4개 확대 ▲정부 내 구강전담부서를 최소한 정책관 수준 설치 ▲한국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가 치매사업에 치과의료 참여 방안 등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며 “이날 제안한 정책은 우리 30대 집행부의 공약 사업이다”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우리의 공약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전력질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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