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해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부자집이 한다고 따라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쓴소리를 내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사진) 회장은 27일 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원 회장은 “정부가 예측가능하고 수용성이 담보되는 약가정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의약품이 가진 사회성을 고려하더라도 가격결정과정에서 공급자인 제약회사들이 의사를 개진할 기회가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공식 채널이 봉쇄돼 있는 탓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찾게 되고, 그러다보니 최근 불거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리 같은 것이 생기는 만큼, 약가결정에 있어 공식 채널을 통해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원 회장은 “제약회사들도 자율적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원희목 회장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내 제약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약제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총액이 특정 질병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제약사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서울대산학협력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총예산 6860만원) 발주로 지난달 17일부터 제도 도입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제약회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원 회장은 정부 측에 총액관리제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수출하는 신약강국이라 산업계가 견딜 수 있지만 우리는 수출비중이 15%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내수가 기반인 국내 시장규모가 19조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보험약제가 14~15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을 묶어 놓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내 제약 산업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민산업’이자 세계 시장규모가 엄청난 ‘미래산업’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원 회장은, 먼저 산업을 육성한 후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원 회장은 “국내 제약사에서도 제대로 된 신약들이 터져 나와야 할 시기가 왔지만, 제약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 형식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