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응시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시원의 연구개발사업이 ‘몰아주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시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의사시험의 경우 92만원에 달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료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자격시험은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권 의원은 “물론 국시원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잘못하면 국시원이 응시료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시원 김창휘 원장(사진)은 “(1년 예산)182억 원 중 국고지원은 10억 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응시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에도 (응시료에 대한)지적이 있어서 동결을 했고, 2017년에도 동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료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시원이 주관하는 시험 응시료와 관련해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응시료로 10억 이상을 남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휘 원장이 “(사실이지만)응시료 대비 지출이 많은 시험이 대부분”이라며, 남은 응시료는 국시원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응시생들 호주머니 털어서 사업하는 게 어딨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국시원은 기재부에 계속 동결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권미혁 의원은 “국시원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올해 유독 수의계약이 많다”면서 “현행 법률이나 국시원 내부규정에 위배되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계약 관행에 어긋난다”고 짚고 넘어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시원이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28개 가운데 16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수의계약 총액은 전체의 60.8%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직종별로 대표성을 띠는 사람, 즉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면서 “국시원이 연구자를 선정한 게 아니라 학회 등에서 추천했고, 이에 대해 심의를 거쳐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