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사진) 의원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74.1%)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보장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일한 고액질병을 겪고 있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정질환 지원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바 있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춘숙 의원은 “2020년이 되더라도 (정부 계획대로)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액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이라도 ‘100% 보장’이라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공약을 포기하고 전체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힘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00% 보장이)어렵기는 하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