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2~2016.06.) 피임약 처방 건수는 105만7천여 건으로, 이 중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4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오남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같은 기간 약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2012~2016.06)’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후 피임약 처방건수는 총 15만 9575건으로 2012년의 8만 5429건보다 86.8%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8%(8만 2679건)로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이어 30대가 26.8%(4만 2726건), 40대가 11.9%(1만 8913건), 10대 9.0%(1만 4390건), 50대 이상이 0.5%(867건) 순이었다.
사후피임약 오남용 의심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2만 658명이며, 지난해 추정인원은 5482명으로 2012년(2395명)에 비해 약 129%가량 증가했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2년 170명에서 2015년 420명으로 약 147% 증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후피임약은 ‘한 달에 1회 복용에 한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한편 인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청소년 1만 1942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으로서 복용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관련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피임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정부당국이 사후피임약 오남용 실태와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