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시·도립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해 어린이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19일 오후 (사)토닥토닥과 함께 개최한 관련 토론회를 통해 “뇌병변1급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전문 의료인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일본은 202개, 독일은 140개, 미국은 40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모금을 통해 지난 4월 개관한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한 만큼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창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前 건양대병원장) 또한 공공병원 형태의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박 명예교수는 장애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어린이 수가 2만 1181명(2014년 기준)에 이르며, 한 해에만 1188명(추정치)의 뇌성마비 아동이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대부분의 장애 아동들은 한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어린이 재활은 조기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으며 (여러 직종이 한 팀을 꾸려 제공하는)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치료수가로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해 운영하는 민간재활병원은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어린이재활치료는 치료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10명 정도 밖에 할 수 없다”며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3000~4000원 수준인데, 급여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설명을 보태기도 했다.
민간재활병원 설립·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박 명예교수는 시·도립병원을 활용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이 급성기 환자를 보고 있지만 민간사립대병원이나 국립대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도립병원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모든 공공병원이 필요에 의해 설립됐지만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당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점분 부장은 수가를 논하기 전에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제도적 틀을 먼저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인에 비해 (어린이 재활치료에)인력이나 비용 등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어린이를 위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전문진료센터)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있고, 시설면에서도 어린이재활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한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