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급여 심사건수는 총3천201만건으로 2003년도 대비 10.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비용은 총2조6천161억원으로 전년보다 18.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04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인원은 1종 919천명(60.1%), 2종 610천명(39.9%)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진료비(심사결정 기준)는 1종 2조1천482억원(82.1%), 2종 4천679억원(17.9%)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적은 1종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주요지표별 변동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56.1일 병·의원을 이용해 전년도 53.4일에 비해 2.7일 늘어났다.

반면 건당내원일은 2.7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171만1천166원으로 전년도(152만1천600원) 대비 189만566원 증가했다.

의료급여비 증가 사유로는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7만5천명, 1천454명→
1천529천명)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른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 및 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2만명) ▲노인수급권자 증가(2만4천명, 39만1천명→415천명)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율 인하(20%→15%) 등으로 파악된다고 심평원측은 설명했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이상 수급권자가 지난해 41만5천명으로 27.2%를 차지, 건강보험의 7.9%(374만8천명)에 비해 3.4배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도 9천736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2%를 차지해 전년도의 36.9%보다 0.3%p 증가치를 나타냈다.

한편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6천319억원(29.01%), 약국 4천911억원(22.55%), 의원 4천296억원(19.72%), 병원 2천999억원(13.77%), 종합전문병원 2천358억원(10.82%), 한방 병·의원 585억원(2.69%), 치과병·의원 286억원(1.31%), 보건기관 29억원(0.13%)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날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