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감시ㆍ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활용
약사회 자체적인 불공정정거래행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의 협조는 물론, 올해부터 강화될 약사자율감시 등을 통한 단속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2001년 7월 발족이후 실질적인 신고접수가 미비했으나, 최근 시약과의 협조를 통해 신고 접수율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시약 역시 자율감시를 활용 약국 및 유통ㆍ약국간 일반약 난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폭넓게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와의 협조에 대해 실질적인 접수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약국과 유통도매업체간 도의적인 상거래 관행과 약국간 불공정거래를 표면화시키지 못하는 신고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율이 2001년 발족이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며 "올해 이를 강화하기 위해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약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자율감시 등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면서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인 만큼 단 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초도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약제ㆍ치료재료 및 의약품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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