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복지부가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 중풍 등 요양필요노인의 국가적 보호대책에 본격 착수한 것.

복지부는 먼저 오는 2007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7월부터 실시할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또, 지난 2002년에 수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시설 수요(노인인구의 2%수준)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매년 약 100여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중산, 서민층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시설 대폭 확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작년 61개소에 이어 올해에도 실비요양시설 53개소를 신축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2003년과 지난해에 착공한 실비요양시설이 올해 중 57개소(3천300여명 수용)가 개원될 예정이어서 서민층 노인의 이용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통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동안 각 대안별로 최소 약 6조8천852억원에서 최대 약 58조839억원까지 순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