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의신청건수가 전년보다 1/3 이상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4년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건수는 2003년(111만5천161건) 대비 34.3% 감소한 73만3천16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의 이의신청건수는 제일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게 나타난 반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신청건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종별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의원이 21만1천769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8만4천107건(25.1%)과 17만3천615건(23.7%)으로 48.8%의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은 9만7천207건(13.2%), 약국은 2만7천628건(3.8%), 치과 병·의원은 2만4천996건(3.4%), 보건기관 7천337건(1.0%), 한방 병·의원은 6천506건(0.9%) 등이었다.

이 가운데 치과 병·의원은 2003년 대비 46.4%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요양기관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건수의 금액은 2003년(654억9천800만원)보다 14.3% 감소한 561억3천800만원에 달했다.

종합전문병원이 255억4천600만원(45.5%), 종합병원은 176억5천200만원(31.4%)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이 76.9%의 비중을 보였다.

병원은 79억8천200만원(14.2%), 의원은 42억6천100만원(7.6%), 약국은 2억8천900만원(0.5%), 치과·병의원 2억500만원(0.4%), 한방 병·의원은 1억1천300만(0.2%), 보건기관 9천만원(0.2%) 등의 순이었다.

종별 건당 이의신청금액은 종합전문병원이 13만8천75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10만1천673원, 병원 8만2천113원, 의원 2만121원 등의 순이었다.

또 한방 병·의원의 경우 1만7천369원, 보건기관 1만2천267원, 약국은 1만460원, 치과 병·의원 8천201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의 건당 이의신청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약국은 무려 75.8%나 늘어났으며, 종합병원은 20.5%, 의원은 14%, 종합전문병원 6.1%, 병원은 2.0%, 한방 병·의원은 0.5%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유형별 인정분포를 살펴보면 상병명 착오, 코드착오, 자료미제출 등 요양기관청구창오가 39.5%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청구착오로 인한 인정율은 ▲한방 병·의원 73.2% ▲약국 65.8% ▲보건기관 63.5% ▲의원 57.5% ▲병원 55.1% ▲치과 병·의원 35.8% ▲종합병원 20.7% ▲종합전문병원 8.7% 등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일수록 청구착오로 인한 인정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이의신청 감소와 관련 "청구오류(A, F, K)건 전산자동점검을 통한 수정·보완건수가 늘어난 때문"이라며 "이 시스템 운영으로 지난해 11만6천건의 이의신청이 줄었고, 금액은 68억원 정도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1차 청구시부터 첨부자료 등을 제대로 구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2월부터 도입된 재조정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이의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7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반송건과 계산착오 등을 미리 요양기관에 고지함으로써 단순청구착오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