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심사일원화를 놓고 일부 국회의원과 산재노동자협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노위)과 지난 2일 입법 공청회 저지를 주도한 한국산재노동자협회(회장 권수명)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장 의원측은 특히 격앙된 상태다.

산재노동자협회가 '정부와 국회는 4대 보험을 통합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들을 다른 곳에 합치려 획책하고 있다', '산재형제들의 목숨이 풍전등화' 등의 왜곡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입법활동 방해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의법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산재노동자협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유포하고 있다"면서 "다음주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법안이 적정진료비를 심사, 오히려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인데도 마녀사냥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특정단체가 다른 목적을 위해 산재노동자를 이용했다는 제보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어쩔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띠었다.

이에 맞서 산재노동자협회와 산재장애자인권위원회(회장 정종환) 등 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산재노동자협회는 우선 장 의원의 홈페이지에 '의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한 비판 글을 연일 게재하는 등 조직적인 입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회측은 장 의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80만 산재장애인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 "제발 산재보험만을 제외해달라"(7일) 등의 애원 섞인 내용부터 "그렇게도 좋은 법안이면 왜 공청회 전에 관련 단체장들에게 통보해주지도 않고 한마디 말도 없었느냐"(3일)는 비판의 글도 올리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전될 조짐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9일 '의료비심사일원화에 대한 반대성명'을 통해 장 의원을 비롯한 유시민(복지위), 김영춘 의원(정무위)의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세 의원이 진정으로 산재노동자의 의료보장과 직업복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노동계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민주적 논의절차에 따라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측이 실제로 산재노동자협회를 검찰에 고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차나 오해, 특정단체에 대한 불신 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양측간 건곤일척의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