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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한방 갈등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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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한방 갈등 '불구경'
  • 의약뉴스
  • 승인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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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주시…정부 개입, 분쟁악화 소지 있어"
복지부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양·한방 갈등에 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사태해결 방안이 전무할 뿐 아니라 양·한방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시각차도 존재하고 있어 '객관적인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8일 개원한의사협의회의 '감기 관련 포스터'에 대해 불법의료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할 경우 오히려 양측의 전면전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기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양한방 갈등 해소책과 관련 "아직 특별한 건 없다"며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는 "중재에 나서더라도 양·한방 담당부서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실무선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되더라도 복지부가 뭐라고 할 게재는 아니다"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복지부가 나서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양측이 말싸움만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사협회와 한의협에서도 각 분과 차원의 싸움으로 마무리지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방으로 감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개원한의협의 포스터에 대해 검찰 고발 방침을 천명하는 등 양측이 국지전에서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한방정책을 취급하는 부서별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상존해 있어 해결방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한 관계자는 사태해결 방안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한약의 위해성 여부를 판별하라는 말은 한쪽을 편들라는 것"이라며 "국민은 한약의 부작용보다는 밥그릇 싸움이라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핵심을 피해갔다.

다른 부서의 한 담당자는 "정부가 이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쨌든 복지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묘수를 내놓지 못한다면 양·한방 갈등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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