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의약뉴스 등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우 원내대표는 먼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의 산업화·영리화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안전성 후퇴가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허용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의료양극화로 인한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특히 동네 병·의원의 몰락은 재벌에 의한 골목상권 붕괴와 같이 영세사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미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돼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몰락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 전달체계인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로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차 의료기관들의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 및 서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해주고,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동네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해 동네의원도 살리고 국민 의료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