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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칭 가짜 공문 '22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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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칭 가짜 공문 '22명 연루'
  • 의약뉴스
  • 승인 200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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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병·의원 관계자등 8명 집중 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을 사칭,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천638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환수 가짜 공문을 발송한 전문사기단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지난달 28일 현재 전직 병·의원 종사자 등 단순가담자만도 10여명에 이르고, 핵심 용의자 5∼8명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공단사칭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단순가담자는 심부름만 한 경우와 요양기관의 '기호'를 빼내는데 협조한 전직 요양기관 종사자, 의원급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용의자들은 사기전과 16범 이상의 인물이 포함된 전문사기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과 경찰은 요양기관 기호 유출과 관련 초기에는 '전직 공단관계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신변을 확보한 용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공단 전직 퇴직자 및 직원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양기관 기호 10자리 가운데 앞의 3자리(지역기호2+종별기호1)외에 나머지 7개 번호는 모두 아스트릭스 심볼(*)로 표기돼 있다는 점에서 전직 요양기관 종사자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전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청구를 담당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요양기관의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도 공단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홈페이지에 '구멍'이 있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이를 직접 조사해본 결과, 현재 약사회 홈페이지만 ID와 PW를 입력하게끔 돼 있으며,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미 폐업을 했거나 신설된 요양기관에게도 가짜 공문이 발송됐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이 의료계 홈페이지라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일단 단순가담자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활용, 용의자들을 뒤쫓고 있다.

공단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즈음 각 의료계 단체와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각 단체 회원들에게 웹 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협회장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상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단측은 "지난달 14일 MBC 보도 이후 경찰의 범인 추적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가짜 공문'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강북지역 사건과 올해 1월27일 발생한 경인지역 한의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 가짜공문 발송사건과 관련 현재 피해액은 불과 20∼30만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공단측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피해액수가 적은 이유는 공단이 사건발생 직후 확보된 사기문건과 관련 각 은행에 지급정지를 시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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