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혁신TF '강한 불신'
지난 4일 발족한 건강보험혁신TF에 대한 공단의 강한 불신 탓이다.
실제로 공단은 혁신TF 구성에 필요한 직원 파견을 유보, 24일 현재 4명 가운데 1명만 발령을 낸 상태.
특히 지난 22일까지 복지부가 공단측에 현 227개 지사를 117개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토록 요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정면 거부한 사건도 향후 복지부와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복지부가 구상중인 홍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홍보협의체는 오는 28일 공식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첫 접촉에서 복지부와 공단간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당초 16일 배포키로 했던 '건강보험 민원감소' 보도자료와 지난 21일 발표키로 했던 '2004년 건강보험통계지표' 보도자료 역시 복지부의 난색표명으로 다음달 3일로 연기된 상태다.
일단 복지부는 공단과의 관계에 대해 "이상 무"라고 답변하고 있다.
공단 직원파견 문제도 처음에는 '잡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봉합된 상황이며, 보도자료건은 단순히 자료미비나 발표주체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이처럼 파열음을 내는 이유는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우선 공단 이사장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이성재 이사장이 '공단의 자율권'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복지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2일 공단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단의 독립"을 재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공단은 혁신TF가 지난해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중복해 다루고 있고, 현재 공단과 의약계가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한 '보장성 강화'에도 적극 개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이런 합의에 대해서도 일방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불신감도 갖고 있다.
공단의 조직진단을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발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에서 혁신TF가 별도로 발족, 조직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도 공단을 '불안'케 하는 요소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에서도 무작정 공단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다.
공단이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문제에다 복지부가 관장하는 핵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또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의 지적 등으로 어느정도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번 참에 공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 실무진들은 '조직혁신이 곧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꾸준히 조직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대목이다.
이를 말끔히 정리하지 못할 경우 잠재적 대선주자인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반면 공단은 구조조정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이사장이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며 노사화합을 주창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미리 감지한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어쨌든 복지부와 공단간 갈등의 핵심은 구조조정에 있고, 그 전면에 혁신TF가 놓여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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