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조 "혁신TF 예의주시" - 복지부, NCND

지난달 '조직이 방만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최근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TF 발족 이후 공단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 사이에서 이같은 괴담이 떠다니고 있는 것.
감원설의 근거로는 먼저 지난 2001년 '엑센츄어'라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원이 많다'는 비공개 지적을 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실제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2∼3천명 감원설이 떠돌았다.
또 감사원 지적에서 국민연금공단이 1/2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단의 업무특성상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2∼3천명이 남아돈다는 시각이다.
특히 현재 227개 지사를 '180개로 통폐합한다'는 괴담도 떠돌고 있는데, 50개 지사에서 40명씩만 감원하더라도 2천명이란 숫자가 나온다는 설도 있다.
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입자보호업무와 관련해서도 일반행정직 1천907명을 올해 건강관리직으로 전직시키는 만큼 인력 과잉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양대 노조는 이같은 공단 괴담이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TF의 '건강보험기구 체계 개편'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21일 "건강보험혁신TF의 발족 취지는 공단 조직의 혁신"이라며 "이는 인력감축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TF 관련 브리핑 당시 연금보험국장도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도 공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조직혁신의 명목으로 감원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과거에도 30%이상 감원했다"면서 "신규사업인 가입자지원사업을 감안하면 50% 이상 감원한 것과 같다"고 거들었다.
사보노조 관계자도 "건강보험혁신TF가 실제로 인원감축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려 한다면 대대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세부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공단도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3월초 공단의 조직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 등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특히 "현재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언급했으나, 공단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단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면서 "복지부도 혁신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단도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공단 괴담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3월초 공단의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TF의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면 그 실체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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