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결과 발표, 4월 평가위 구성

이는 복지부가 연구성과에 관계없이 정부시각과 특정 직능단체의 입장을 가능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의약분업 재평가는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합의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을 전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정책과는 지난해 12월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5개월의 시한을 두고 보건사회연구원에 발주했으며, 이를 토대로 재평가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보사연은 현재 의약분업 성과 평가위원회의 구성방식과 평가지표, 구체적 평가 항목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3월15일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해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3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의약분업 성과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평가실무를 담당할 세부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구성될 평가위원회의 경우 복지위의 의사를 반영해 정부와 의약단체의 입지를 축소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평가는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내부에서도 정부와 직능단체의 시각을 최대한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보사연은 16일 실무협의회를 갖고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방향설정을 논의할 방침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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