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사면제ㆍ세제혜택 인센티브 당근

복지부는 11일 지난해 말 제약사와 종합병원, 병의원, 도매업체,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카드’실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급 업체와 요양기관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의약품구매카드제’는 의약품 거래시 신용카드 구매를 유도해 유통 내역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 올 3월 기본 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구매카드제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구매카드 사용’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실사면제 등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약품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 분담은 누가 할 것인가 등의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사실상 약자의 위치인 공급업체들이 복지부의 카드 사용 유도시 수수료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리베이트와 또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게 공급 업체들의 반응이다.
한편 의약품의 거래 내역과 신고 내역이 크로스체킹되는 실시간 보고 시스템인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올 상반기 중에 법령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패방지위원회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이달 22일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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