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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위원 국민건강 소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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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위원 국민건강 소신 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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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열린우리당 '무능한 국회의원' 맹비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여당이 복지위에서 내부적인 조건을 갖췄음에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처리 등 각종 정책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관련 행정부처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 건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민주노동당도 등장했으며,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세 정치인이 취임을 했으니 17대 국회는 외형상으로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셈이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태도 역시 여당 의원이라고 보기에는 한심한 수준"이라며 "그들은 분명 ‘권력에 복종하는 자’인 동시에 정부를 견제할 관점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행정부에 농락당하고 있는 무능한 국회의원"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초선의원 중심인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더 이상 신선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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