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분야 밀려 어려운 점 여전
김근태 장관이 복지부 장으로써 6개월을 보낸 심경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행정분야에서 밀리고 치이기는 마찬가지"라고 고충을 토로했다.복지부는 14일 20대 김정례 전 장관을 비롯한 10명의 역대장관들을 초청해 '보건복지정책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6개월 동안 장관직에 있다보니 그 동안 선배들이 얼마나 속이 탔는지 알 것 같다"며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선배들이 일군 업적을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섰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전대 장관들이 보건복지분야의 제도정착에 디딤돌로써 역할이 컸다는 것을 실감한다"라며 "현재 충분히 만족할 제도는 아니지만 복지부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 등 복지부의 주요정책과 관련 "올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복지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 등 사회적 통합으로 가기 위한 사업 역시 많은 고초를 겪고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주요현안인 ▲담배가격 인상 ▲국민연금법 개정 ▲2005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05'년도 보험료ㆍ수가 결정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추진상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의 강화 ▲건강보험ㆍ국민연금의 안정화 등의 보건복지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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