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2.99%, 가입자대표는 윈-윈 평가
의약계는 당초 각 단체별로 제시했던 수가인상안에 미치지 못한데 불만을 표시한 반면 가입자 단체들은 '윈-윈'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의약계 대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9인 특별소위원회에 참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2.99% 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불만이지만, 의원급 진찰료 400원 인상을 확보한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약국에 비해 8.25%의 수가인상요인이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결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거 의원급의 수가가 인하되면서 입은 피해를 '진찰료 인상'으로 보상받는 결과를 얻어낸 것.
백경렬 공보이사는 1일 협상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의원급의 진찰료가 인상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백 이사는 "내년 수가협상에서는 종별계약으로 가야 한다"면서 "종별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그것이 차선책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겉으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리 손해본 협상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공단 연구용역결과 수가인하 요인이 '-6．06%'였던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삭감되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는 것.
이번 수가인상안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공단측에 최종 제시했던 3%선과도 그다지 멀지 않아 특히 그렇다.
김병진 홍보이사는 "아직 공식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면서 "이미 밝힌대로 자체 연구결과 8%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최근 문전약국을 제외한 70%의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적어도 올해 물가인상분 이상은 반영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의 연구용역결과 종별 인하요인이 가장 높았던 점에 비하면 현행 유지나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대약은 2006년도 종별수가계약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종별계약시 특정 단체가 삭감된다면 그 단체 회원의 반발은 물론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따라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종별계약방식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9인 특별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체로 협상결과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대어'를 낚았기 때문.
한국노총 산하 공단직장노조 김회선 부위원장은 "평소 4∼5천억원 수준의 보장성 강화 예산이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것을 담보로 수가인상안에 동의했다"면서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번 협상결과에 고무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자칫 동티가 날 수도 있다는 것.
특별소위의 안이 2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복지부가 1조5천억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뭐라고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소위는 이날 오전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 수가 2.99% 인상, 의원급 진찰료 400-500원 인상, 보험료 약 2.7% 인상 등에 합의하고, 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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