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을 제시한 정형선 교수는 과거에도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보건행정학회 정형선 교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선 교수는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메르스 확산을 막아낸 성과도 동시에 평가해야한다”며 “초기 대응 실패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문가’가 부족했고, 이들의 판단과 대응이 미숙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복지부나 행정부처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보건의료의 제공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정 교수는 역학조사관의 부족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의 하나인 ‘의사인력 공급량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학조사관을 대부분 공중보건의로 채우고 있는 것은 조직 운영상의 큰 잘못이었고 이에 대해선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 질병관리본부에 30인 이상, 시도별로 2인 이상의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는 메르스를 통해 얻은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역학조사관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로 구성된 배경을 고려해야한다”며 “안행부나 복지부 조직 담당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감염전문의를 역학조사관으로 배치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문의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분야 불문하고 억대 연봉을 줘야한다”고 꼬집었다.
역학조사관 등을 의사로 구성하는 것은 전문성 보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급여 수준이 너무 높다보니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이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의사인력 공급량 부족을 초래한 것은 의대정원 숫자를 줄여놓은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의료계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극렬히 반대하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가 의사인력 공급을 줄여놓은 결과, 많은 부분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기고 고액 연봉을 주면서 의사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도 주변 의사들이 받는 높은 소득 수준을 맞춰달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고 이런 높은 기대소득은 적재적소에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보건소, 지방의료원에서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직급을 뛰어넘는 고액의 별도 계약을 하는 환경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형선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간호사 등 다른 인력의 임금을 억제하고 의사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던가 약사, 보건직 등 대체 가능한 분야에서 다른 인력을 대신 배치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은 많은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방의료원은 의사들과 ‘네트로 1.7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불법성이 느껴지는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세금을 제외하고 한달 1700만원을 손에 쥐어준다는 의미로 일반 봉급의 경우 연봉이 약 3억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를 대체 가능한 분야에서 다른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잊을만하면 보건소장에 비의사를 임명한다고 항의 성명을 내는 원인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도 역학조사관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라는 사실에 대해 의료계도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역학조사관 양성을 서둘러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통렬히 반성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감염내과의사가 총 192명이 있는데 이조차도 고용을 안하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홀대받고 관심없는 분야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양성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